<인터뷰> 사업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상훈씨가 최근 시행된 '성매매금지법'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때 조폭두목으로 13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했던 이씨는 현재 인권운동기가로 변신해 국가보안법 폐지및 사회보호법을 철폐를 주장, 사회적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최근 성매매금지법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나라의 성매매금지법은 허울만 좋지 실제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윤락을 더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훈씨는 "성매매금지법을 만든 정부의 당국자들은 역사속에서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진정한 성매매금지법은 국가 사회적인 틀속에서 여성권리를 신장시키는 하는 것으로 그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그 근거로 제 2차 대전의 패망으로 인해 몰락의 했던 일본의 예를 들고  젊은 윤락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둘째로 질병을 치료해 주며 세째로 무상으로 그들이 살수 있는 집과 생활비를 제공해 주며 네째로 기술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일반인들 처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일본은 패망 후 국가적인 지원과 제도장치를 통해 매춘여성을 지원, 수많은 여성들이 윤락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 성매매금지법을 시행한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더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오히려 음성적인 윤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밀항을 통해 윤락여성의 대부분이 한국여성이였음을 확인한 이씨는 "일본에는 윤락 여성들이 없다"며 "일제시대때는 정신대로 한국여성이 끌려갔지만 지금은 엔화 몇푼에 몸을 주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절규할 일이냐"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 5조 2항에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생활보장권은 물론이요, 여성의 행복보장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앞서 언급한 이상훈씨의 말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금지법이라는 것이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터 큰 사회적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씨는 "일본같은 제조적시스템이 없다면 성매매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될것"이라며 "이는 우리 정치권이 각성해야 하며 특히, 정부당국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성매매금지법이 우리 윤락여성들을 몇명이나 구할수 있는지 또, 그 법이 윤락여성들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좀 알고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사랑의 빵나누기 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있는 이씨는 마지막으로 "윤락여성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처 방법으로 그녀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과연 누구말이 맞는지 이 자리를 빌어 정부당국 책임자와의 공개토론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www.yesinews.com 차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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