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은행권과 ‘금융지원확대’ 협약 체결

사회적경제기업 ‘은행 문턱’ 쉽게 넘는다
 
심수영 기자/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도와 신용보증기금,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등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7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불과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사회적경제기업이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동안에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 100만 원 안팎의 보증료를 내고 대출 금액의 80∼90%만 보증 받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20만 원으로 전액 보증 받게 되는 셈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우선 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동안 4.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에는 2%의 저리로 최대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등 양적인 면은 크게 성장을 해왔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설정한 ‘사람 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93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생활숙박업 43% LPG 완성검사 미실시
펜션 가스관리 실태 등 표본안전감찰
25건 적발 과태료 등 조치
 
심수영 기자/ 한편 충남도는 보령·태안 지역 관광펜션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25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 처분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위해 실시한 이번 안전감찰은 관광펜션이 밀집한 2개 시·군에서 가스를 사용 중인 관광펜션 5개소를 뽑아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감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안전감찰 결과, 관광펜션들은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인환대시설(바비큐장)을 주차장 부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관광펜션업 등록 시 시·군 업무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군에 바비큐장으로 사용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펜션 등록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시 불법 건축물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미 부착 사실을 확인했는데, 도는 시·군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시공자를 확인해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치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건설업 등록자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용기보관실에서 연소기까지 배관 미 설치, 건조기 배기통 설치 상태 부적정, 완강기 고정핀 시공 불량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특히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도내 생활숙박업 등록 78개소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실시 여부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완성검사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44곳(56.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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