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계속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 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결국 원점부터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하는 셈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조정권고안은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국회와 대통령 산하에 두되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는 막지 않는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조정안을 원■피고가 수용할 경우 새만금 공사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원점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면서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권도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 용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용도측정 권고 배경을 설명한 뒤 방조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담수호 조성 여부와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권고했다.
  또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척지 활용 용도 ■수질관리 특별 규정 ■예산확보 규정 ■새만금 사업 모니터링 기구 신설 ■정책결정 책임 조항 등을 담을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 기간을 2월 2일까지 설정했으며 이날까지 원■피고가 조정권고안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이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조정안에 원■피고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고 이 경우 재판부는 2월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결과를 주시하게 만든다.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