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22일(화)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효율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4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 서울연구원 자체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일곱 번째 포럼이다.

제7회 정책포럼’ 포스터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동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검토항목 위계 재구조화’ 주제발표 △하병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검토사례 연구’ 주제발표 △이지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개선방안’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김동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검토항목 위계 재구조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현재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항목 체계에서 논리적 구성과 검토항목 간 역할분담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합리적인 검토항목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2020년부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검토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검토항목 위계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