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런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속보>결국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퇴했다-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파문이 불거진 뒤 3일만이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19일 오전 "최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아 여론의 압박에 밀렸다. 최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이에 앞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까지만해도 사퇴를 거부, 적극 상황 해명에 나서기까지 했으나 역부족이였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를 긴급 해명했었다. 다음은 17일 있었던 해명 주요내용이다. 최위원장은 먼저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토지에 관해서 ‘1979년 12월경 선영으로 쓰기 위해 용인의 임야를 구입하고 분묘를 조성했으며. 가족이 실향민(개성이 고향임)이었기 때문에 선영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임야 주변에 작은 농지(지목상 논,밭)가 몇 필지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잡종지와 임야 상태였다고 밝히고, 당초 임야만 살 생각이었으나, 당시 매도인은 경기도 파주로 이사간다며 농지까지 일괄 매도하기를 원해서 할 수 없이 함께 매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임야는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1979. 12. 29.)했으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하지 못하고 약 3년 경과했다는 것이다. 최위원장은 지목변경을 위해 용인군청에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타인에게 팔아버릴까 했으나 미등기 전매이므로 하지 않았고, 이후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1982년 7월 아내의 주민등록을 오산리 마을 안에 있는 위 임야 관리인의 집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1982. 7. 2.), 농지는 묘지의 위토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시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최위원장은 임야를 선산용으로 매수했으므로 장남 명의로 등기했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하여 세무처리를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임야 공유지분 24/300(1978. 6. 5. 취득)에 대해서는 한양조씨 원주공파 종중의 토지소송을 수임하여 5년간 수행 끝에 승소 확정하고, 그 토지의 공유지분 24/300을 변호사 보수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일부는 수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임야 등 공유지분 1/6(1978. 11. 22. 취득)에 대해서는 친구 등 5명과 함께 노후에 정착할 생각으로 공동 매수하여 장기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부근의 최근 개발계획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실은 결국 최위원장의 사퇴로 귀결됐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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